국제 정치·사회

美 '이란 미사일 지원' 中·러 법인 등 제재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근거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도운 중국과 러시아·터키·이라크 기관 및 개인 13곳에 제재를 부과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들 기관 및 개인에게 2년간의 재량에 의한 제재를 부과했다면서 이번 제재에는 미 정부의 조달 및 지원, 수출제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 법인 3곳과 터키 법인 1곳, 중국인 뤄딩원 등이 포함됐다. 뤄딩원은 민감한 물품들을 파키스탄의 무기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제재는 이란의 미사일 능력 향상을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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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는 ‘이란·북한·시리아비확산법(INKSNA)’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다자 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북한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가 이 법에 근거해 북한에 비슷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부상한 이란이 확진자나 사망자 등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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