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한국입법학회 '입법정책 교류'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6일 한국입법학회와 ‘입법정책 분야에 대한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입법포럼’ 창립을 통한 주요 입법정책 사안 공동행사 개최 △입법정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자원 교류 △협력사항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국입법포럼은 매달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창립총회와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20대 국회의 입법현황을 평가하고 21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 쟁점과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입법포럼 운영위원회 대표에는 국내에 입법학을 도입한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가 추대됐다. 운영단장에는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입법학회장), 운영위원에는 차동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장, 이승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선임됐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국회에 접수되고 통과되는 법률안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입법자문 수요도 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 입법과정에 기업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한국입법학회 회장은 “최근 발표된 주요 국가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가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한국입법포럼에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등 국회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