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것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지역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때문이다. 피해 지역 기업에 고용·금융 자금을 투입해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산업위기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에서 주력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경기실사지수 감소 폭 등을 우선 고려한다. 대구·경북 지역이 후보로 우선 거론되고 있지만 정량적 지표만을 고려할 때 당장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다른 지역과 견줘봤을 때 도드라지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잘라 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산업위기 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술변화 등 특정산업과 지역경제 변화에 관한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최소한의 요건만 만족한다면 부처 자율 판단에 따라 지정이 가능토록 길을 터놓은 것이다. 김규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대구 경북 지역에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밀집해있는데 완성차 업체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납품업체들도 유탄을 맞고 있다”며 “기계업체 등 지역 내 다른 주력 산업의 피해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산업위기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역 경기가 마비 상태에 이른 만큼 관련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업부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규정에 얽매이기보단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 안정 및 재취업 지원책이 시행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이뤄진다. 이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별도 지원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한 만큼 산업위기 지역 추가 지정 시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위기 지역과 함께 지역 사회 지원책으로 꼽히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울산 동구, 군산 등 현재 7개 지역이 지정돼있는데, 올해 4월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모든 지자체가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자체 신청 이후 최종 신청까지 통상 두 달 정도가 걸린다”며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조양준·나윤석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