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기존 40%에서 300%까지 늘리고, 특별공급 물량에도 거주 의무기간을 적용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서부지역에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 계획을 수립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청약시장 ‘줍줍’ 막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청약 시장 개편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예비당첨자를 현재보다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은 40%인데 이를 300%까지 늘려 이른바 ‘줍줍’ 현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예비당첨자가 확대되면 1순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무주택자들에게 아파트 분양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5월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기존 80%에서 500%로 늘린 바 있다.
거주 의무기간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에 대해 3~5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1~5년의 거주 의무 요건이 주어지고 있다. 현재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정부는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거주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가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늘려 올해 공적주택 21 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2025년까지 총 24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도 하나로 통합해 단순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구 임대주택은 사라지고 앞으로 30년 혹은 50년 장기임대 주택으로 유형이 통합된다.
◇ GTX-D 계획수립·3기 신도시 조기 조성=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의 핵심인 광역급행철도(GTX)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났거나 착공단계인 A~C 구간 외에 서부권에 구상 중인 D 노선(가칭)과 관련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노선 검토를 끝낼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과 관련해선 입지가 우수한 지구 위주로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지구지정이 완료된 경기도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3곳 중 일부 지구는 내년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올해 착공 예정인 공공주택 8만 2,000가구 가운데 1만 가구도 조기 착공해 입주가 앞당겨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일자리와 첨단산업 거점도 구축한다. 도심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 등이 융복합된 곳은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고, 판교 2밸리에 글로벌비즈센터, 기업성장센터를 공급하는 등 첨단산업 거점도 활성화한다. 또 최근 영화 ‘기생충’으로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전국 반지하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이주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