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스크를 비롯한 보호장구 생산 확대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발동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선제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HHS)의 한 관리는 26일 관계기관 전화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토안보부 관리들이 개인 보호장구 생산을 위한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대통령에게 주요 물품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백신 생산능력의 기술적 부족을 시정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한 적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3년 만에 DPA 발동을 검토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지만 마스크 등 보호장구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장관은 최근 3억개의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특정 의약품의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소 8,4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발병 여부를 관찰하고 있다. 문제는 캘리포니아 인구는 4,000만명에 육박하지만, 주정부가 보유한 진단키트 물량은 200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추가 물량을 확보한다고 해도 진단검사 비용만 3,270달러(의료보험이 있을 경우 약 1,40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비용 문제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격리된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료한 미 보건당국 의료진이 제대로 된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검사 등을 마치고 대중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미국 내에서 확산되며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 코로나19 청정국가였던 브라질은 2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의심환자가 100명 이상 늘었고, 중동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이란은 부통령을 포함해 확진자가 240명을 넘어섰다. 뉴질랜드와 멕시코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왔다.
유럽도 첫 확진 국가들이 속출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는 27일 밤 기준 확진자가 6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사망자는 17명으로 증가해 한국의 사망자 수(13명)를 넘어섰다. 네덜란드와 북아일랜드, 동유럽의 옛 소련국가 벨라루스와 카스피해 연안국가 아제르바이잔에서는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으며, 프랑스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유럽연합(EU) 회원국 전문가들은 EU 내에서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국경 간 이동을 막는 것은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데 의견일치를 보면서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감염자가 늘고 있는 일본 홋카이도는 28일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주말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도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처음 나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