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정치]"체면도 염치도 없다" 비례당 비판, 민주당 부메랑 되나

━ “미래통합당이 무조건 국회 1당이 되고자 민주주의도, 국민의 눈초리도, 체면도, 염치도 모두 버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이같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참 나쁜 정치”, “종이 정당”, “한국 정치사에 두고두고 오점” 등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을 수도 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이 ‘비례민주당’ 군불을 때더니 26일에는 선거제 개편에 참여한 다섯 명의 의원(이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전해철·홍영표·김종민 의원)은 비밀회동을 통해 창당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원내대표와 윤 사무총장이 해명했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그간 민주당의 입장을 모아봤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지난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말 그대로 미래한국당에 대한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그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이 외에도 “이런 기획(미래한국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 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라거나 “한국 정치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창당한 지 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미래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이 ’불가분의 관계‘라며 맹폭을 가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10일 논밭에 지어진 미래한국당 울산시당 당사, 최교일 한국당 의원 지역사무소와 같은 주소를 쓰는 대구시당 사무소 등을 들어 “창당 절차가 졸속이며, 정당이 가져야 할 최저한도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 “민주당은 국민 명령대로 의석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선거 개혁의 길에 나섰다”(이인영 원내대표, 1월 28일 당 정책조정회의)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가장 자주 언급한 말 중 하나가 바로 “대의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선거제 개편이 거대 양당으로서는 심각한 출혈이지만, 국민이 원하는 정치제도 개혁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비례민주당이 실체화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앞서서 선거개혁의 의미를 파괴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선거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군소정당들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수구세력의 꼼수를 따라 꼼수로 맞대응하는 것은 개혁입법의 대의를 훼손하고 개혁진보 세력이 공멸하는 길”이라고 경고했고 김정현 민생당 대변인은 “비례 위성정당을 공식적으로 만들고 면피용으로 이름을 바꾼 한국당(미래통합당)보다 더 나쁘고 비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명분’을 잃게 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 창당을 강력히 규탄해온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반발했습니다.

━ “그런 얕은 수는 쓰지 않는다.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지지를 받아 민심에 따른 의석을 확보하겠다”(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1월 21일 서울경제 인터뷰)

‘얕은수’는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내에선 이미 수많은 얕은수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거론되는 비례민주당 창당의 방법이 △직접 위성정당 창당 △청년민주당 창당 △민병대론(원외 인사들의 창당) △외부세력과의 연대 네 가지나 됩니다.

‘직접 창당’은 한국당과 같이 민주당이 직접 비례 위성정당의 창당에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청년민주당’은 당내 조직인 전국청년위원회를 하나의 당으로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고한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4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합당 후) 조직은 그대로 독립성을 유지, 중앙당에서 예산을 할당해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운을 띄웠습니다. 이에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청년의병이라도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은 분출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민병대’ 안은 이미 정봉주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을 창당을 선언하며 가시화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진보계열 비례정당 창당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외에도 유튜브 채널 ‘깨시연TV’를 진행하는 이민구 씨가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을 만들며 민주당을 장외에서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외부세력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열어두는 모양새입니다. 윤 사무총장은 28일 ‘외부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있을 상황까지 다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할 일이 없지 않냐”며 “그런 제안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당 차원의 논의를 거쳐 답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간 당 밖에서만 논의되던 비례민주당론이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며 민주당은 본격적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례 민주당 창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통으로 꼽히는 최재성 의원 역시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민주당 위성정당, 절실함이 없으면 승리도 없다’는 영상을 통해 “어정쩡하게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내고 다른 당을 찍어달라, 이건 안 된다”며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내면 민주당의 그림자가 있는, 그게 확실한 비례정당을 찍어달라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레민주당 창당의 명분은 결국 ‘제1당 사수’, 의석수 감소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최 의원은 “국정과 헌정을 사실상 중단시키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 이게 더 큰 명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석수가 줄어들지만 개혁이라는 명분이 더 중요하다”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의석수 희생을 명분으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때도 협조한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결별”을 꺼내고 있습니다. 최영일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는 “다소 간 의석수를 늘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정치는 실리만이 아니라 명분에 의해서 가는 것”이라며 “비례정당을 민주당이 만든다면 이는 유권자의 집단지성을 믿지 못하는 발로”리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