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웅 쏘카 대표가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국민들에게 지급하자’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차원에서다.
이 대표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판 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청원 들을 올렸다. 재난 기본소득이란 재난을 맞아 소득 감소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국민을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국민청원에서 “2018년 기획재정부 민관합동혁신성장본부장을 역임한 26년차 기업가”라고 밝힌 이 대표는 “코로나 19 감염 공포로 인한 경제 위기는 심각하고, 사람들은 일자리의 위기, 소득의 위기, 생존의 위기다.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명에게 마스크를 살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은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경계에 있는 더 많은 사람,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난 기본소득을 50만원씩 1천만명에게 주면 5조, 2천만명에게 주면 10조원입니다. 20조원의 추경을 준비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10조원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사람을 살리는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곧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