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하고 지난해 7월 이전 수준으로 수출규제를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지난 5개월간 양국 수출관리 당국은 과장급 회의와 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통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관한 법 규정, 조직, 인력, 제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양국 수출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 충분한 신뢰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지난해 7월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3년간 양국 정책대화 미개최에 따른 신뢰 훼손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 미흡 △한국 수출통제 인력·조직의 취약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부 무역안보 조직도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등 일본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일본은 올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를 단 한 건도 내주지 않는 등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양국 간 대화창구마저 점차 좁아지는 터여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조기에 철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일본과 10일 서울에서 국장급 대화를 열고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내부적으로 일정 연기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일 일본의 한국인 입국제한 강화 조치에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당국자 간 만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일정이 변동된 바 없다”면서도 “(일정 연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조양준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