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3조2,000억원)을 제외하면 총 8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 2조3,000억원을 빼면 피해업종 지원과 소비 촉진 등 경기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은 6조2,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코로나 19로 산업계에 전방위적인 타격이 가해진 만큼 현재 정부가 짜놓은 예산 규모로는 대응이 역부족이라는 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통상 야당은 ‘칼질 심사’를 예고하다가도 막상 논의가 시작되면 지역구 민심 등을 고려해 예산 증액에 힘을 보태는 것이 관례인 만큼 전대미문의 감염병 유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이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추경 규모의 확대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올해는 총선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심사가 진행돼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까지 대거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가 피해 기업 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은 물론 산업계에서도 추경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구·경북지역에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 1%대 성장 전망이 많은데 1% 성장을 위해서는 약 40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추경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편성 복지보다는 피해업종 지원 및 경기부양 예산 확대를 통해 재정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처럼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거용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와 여행·숙박업계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추경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보증을 확대하고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심화할 경우 올 하반기 2차 세입경정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검토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경기 둔화가 장기화할 경우 소비지출 감소, 조업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 국제 무역량 감소로 인한 수입액 감소 등으로 국세 수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당초 288조8,000억원에서 287조원으로 내려 잡았다. 이는 정부 추경안보다 1조8,000억원 가량 적은 규모다.
문제는 이 같은 국세수입 전망마저 낙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기존 국세수입 전망치를 292조원에서 288조8,000억원으로 낮춘 데에는 지난해 예상에 크게 못 미친 경상 성장률 부진에 따른 법인·소득세 등 세수 부족분 2조5,000억원과 개별소비세 등 세제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 7,000억원이 반영됐을 뿐 올해 성장률 악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세종=나윤석·한재영기자 nagij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