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북사업 1년 이상 '올스톱'에... '남남갈등'부터 해소 나선 통일부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1년 이상 소강상태를 맞자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철학을 둘러싼 ‘남남갈등’ 해소 정책부터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더 이상 남북미 관계의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다 공개 포격훈련까지 잇따라 진행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의구심을 표하는 내부 목소리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통일부 연구개발과는 지난달 28일 한국갈등학회와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결과에 나타난 국민통일의식 연구’에 관한 용역을 계약금 1,000만원에 수의계약했다. 계약기간은 오는 6월28일까지다.

이 연구는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 시민회의’가 전국 7,000여명의 일반 국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나눈 사회적 대화를 분석하는 과제다.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 시민회의’는 진보·보수로 갈린 시민사회에 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한 민간단체다. 연구는 지역별·진영별·세대별 입장차와 20대 등 젊은 세대가 (문 대통령 식) 통일에 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지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구총괄책임자인 은재호 한국갈등학회 이사는 연구계획서에서 “평화와 통일 이슈를 둘러싼 남남갈등의 심층분석과 진단을 통해 원인과 대립양상을 규명하려고 한다”며 “갈등양상이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의제에 따라 진보·보수가 뚜렷하게 차이점을 보이지 않기도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남남갈등 해소 정책 추진은 이뿐만이 아니다. 통일부 평화정책과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 프로젝트(가칭)’ 2차 행사 사업을 입찰에 부친다. 사업예산은 5,500만원으로 올 9~10월 영호남 중 한 곳에 ‘평화박람회’ 등 각종 체험행사를 기획하고 홍보·개최할 만한 업체를 찾는다. 5월 인천에서 열리는 1차 행사에서 한 단계 더 새로운 행사를 기획하자는 취지다.



통일부는 입찰제안서에서 “기존 정부 중심의 평화 논의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 이슈를 발굴하고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사업목적을 설명했다.



통일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철학을 널리 집중적으로 공감시키는 사업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과는 이렇다 할 직접 교류 성과를 만들어내지도, 당분간 만들어내기도 힘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내 상당수 사업파트는 해당 이유로 현재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통일부는 올해 주요 업무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북한 개별관광 추진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이산가족 대면·화상상봉 추진 △지역맞춤식 교류협력·통일교육·문화행사·체험 프로그램 등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중 앞의 네 가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북한과 접촉하기가 힘든 만큼 올해 내 추진은 요원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통일부는 이날 ‘마스크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성공단을 이용하자’는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제안에 방역, 시설점검, 원자재 반입 등을 이유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여기에 최근 미국·중국의 비협조적 태도와 북한의 잇따른 포격훈련,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충격적인 담화문까지 이어지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가 정권 초보다 많이 떨어진 점도 관련 사업 우선 추진에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에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국민들에게도 공감대를 만들려는 사업들”이라며 “남북 사업보다 내부 국민 합의에 관한 사업부터 예정대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