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끝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화했다. 전국 당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중 74%(투표율 30%)가 찬성하자 당 최고위원회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던 민주당의 당초 입장을 당원투표라는 꼼수를 통해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제 4·15총선은 초유의 만신창이 선거로 진행될 것이 자명하다. 원내 1·2당이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직접 내지 않고 ‘위성정당’의 간판으로 출마시키기 때문이다.
양당이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토론회에서 배제되고 신문·방송 광고조차 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치러질 판이다.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지 않은 정당은 토론 등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소수당에 원내 진입 기회를 열어주는 선거개혁이라고 외치며 밀어붙인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했다. 게다가 얼마 전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었을 때 “가짜정당” “도둑질”이라고 맹비난했던 것과도 배치된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표결 과정에서 당론과 달리 소신에 따라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의원을 경선 형식을 빌려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경선을 통해 총선에 내보내기로 했다. ‘문빠’로 불리는 열성 친문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경선에 개입한 결과다. 오죽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막대기에 ‘조국 수호’라고 써서 내보냈어도 공천을 받았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렸겠는가. 이는 당내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다. 이런 선례를 만들면 누가 정파를 떠나 국익을 위해 소신 정치를 펼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틈만 나면 개혁과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겉과 속이 다른 ‘두 얼굴’의 집권당은 이제 정치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