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피해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30달러 대까지 하락한 국제유가 역시 한국 경제에 부담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원 원장들과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은 지난 2월 4.5% 플러스 전환에도 글로벌 수요가 둔화돼 낙관하기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유가 하락도 경제와 수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급망의 교란 요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공급망 다변화,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해 외부충격으로 인한 생산과 수출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유가 하락과 관련해선 산업별 영향 파악과 원유 수급 관리를, 또 기업의 투자가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제 혁파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책연구원장들은 취약계층 지원과 내수 진작, 국제 공조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 현 상황이 금융 부문 시스템 위험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으나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상당하다”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의 도산 방지를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소득 지원, 신산업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수출 감소와 생산 부진 등이 불가피하다. 기업의 경영 애로와 수익 악화에 대응하는 정책 지원과 함께 V자형 회복을 목표로 적극적인 내수 진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주요 20개국(G20)을 활용한 국제 정책 공조,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책소통 등을 통해 국내외적인 불안 요인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저유가의 긍정적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각각 제언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