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0%대 금리만으론 ‘L자형 장기침체’ 못막는다

한국은행이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이자 사상 첫 0%대로 진입하게 됐다. 한은은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0.00~0.25%로 1%포인트 낮추자 임시회의까지 열어 금리를 내렸다.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통화정책을 말 그대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몰아넣은 셈이다.

‘0%대 금리’ 시대 진입은 코로나19 쇼크로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간다는 신호로 읽힌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앞다퉈 금리를 낮추고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공조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세계 금융시장은 이런 극약 처방에도 냉담한 분위기다. 중앙은행들이 비상수단을 동원할 정도로 매우 길고 심각한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외충격에 취약한 우리로서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의 경제구조로는 금리 인하에 따른 부양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데다 한은의 정책 여력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금융경제회의에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실물·금융 복합 충격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제가 일시적 충격 이후 반등하는 V자 회복은 쉽지 않고 U자, 나아가 L자 경로마저 우려된다는 얘기도 했다.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경제팀이 침체 장기화를 거론한 것이어서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미증유의 위기에서 초저금리 카드 등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코로나 사태를 앞세워 손쉬운 길만 고집한 채 근본 처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취약 계층·산업에 대한 선제 지원뿐 아니라 정책 방향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바꾸는 노력이 절실한 때다. 실패로 드러난 소득주도 성장과 친노조 정책을 폐기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신기술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먼저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경제주체들도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