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권욱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의 추경안 합의 불발을 거론하며 “주된 이유는 TK 지원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이 실질적인 지원책을 가져오지 않는 한 오늘 내 추경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TK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생존금 등 2조4,000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가져온 것은 우리 요구를 형편없이 반영한 생색내기용”이라며 “긴급 생계비, 생존금은 반영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TK 지원 대책에 2천600억원을 편성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총선을 코앞에 남겨둔 시점에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마치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듯 선심을 쓰겠다고 하고 있다”며 “마구잡이식 현금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도 “대구의 숨통이 끊어지지 않고 미래 복원의 희망을 보려면 최소한 1조원 이상 긴급재정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며 “이는 긴급생존자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질적인 피해지원 예산에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종석 의원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로 포장된 무차별 현금살포 꾀하지 말고 저소득 가구 보호를 위해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활성화해 최저소득층 보호하는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기자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처리 못 하면 여야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은 코로나 사태와 전 세계 경제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이다. 이조차 선거용 돈 풀기라는 야당의 어이없는 주장에 하루도 남지 않은 국회의 시간이 표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경제 역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비상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감한 추경을 편성한다는 대원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은 추경 처리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라며 “실기하면 국회도, 정치도 성난 민심의 쓰나미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대구 경북 지역에대해 세세히 액수 말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 증액하고 있고, 추경 내에서 대구경북 차지하는 비율 높다”면서 “현재 정부안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노력 하고 있디”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