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는 정책 홍보 배너가 걸려 있다.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캡쳐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는 홍보 문구가 게시된 데 대해 “서비스를 문 닫게 해놓고서는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조롱을 한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고 쏘카 대표에서 물러났다.
이 전 대표는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는 지 모르겠다”며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서는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다니요”라고 적었다. 이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하루 아침에 법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국민들과 수백억의 투자금을 손해 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하다니요”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타다는 이미 현행법에서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서 기사알선 서비스로 합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제공하고 있었고, 국토부도 1년 4개월 동안 인정하고 있었다”며 “그것을 금지시켜서 서비스를 문 닫게 해놓고서는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제는 조롱을 한다”고 말했다. “‘타다’를 금지하면서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니”라고 자조하기도 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타다를 제외한 KST, 큐브카, 벅시 등 13개 모빌리티 사업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법 개정안의 의의를 업계와 공유하고 모빌리티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