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했다. 19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경제팀은 물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도 때때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직접 의견을 듣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며 “코로나19와 전쟁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참석자와 운영 방식을 발표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비상경제회의의 성격은 ‘신속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전 세계 각국에서 국가 수반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통상 미국의 국가경제회의(NEC)를 모델로 한다. 문재인 정부에도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같은 기구가 있으나 초유의 비상시국인 만큼 자문의 성격을 넘어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회의체가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종의 경제팀, 청와대 참모,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오가는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이고 정책 결정 구조를 단순화해 위기에 적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상경제회의의 운영 방식은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방식도 일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IMF 조기 극복을 위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설치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가동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논의될 정책의 성격에 따라 경영계·노동계·중소기업계 등에서 참석자가 유기적으로 바뀌는 유연한 모델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주장하는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