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은행 창구, 기업 지원 속도가 가장 중요"...재난소득 두곤 의견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양대노총을 비롯한 주요 경제주체들과 원탁회의를 가진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에서 “셧다운 상태의 노동자에게 생계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재난기본소득의 타당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탄력근로를 위한 보완입법 및 ‘법인세 인하’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실행되는, 은행 창구에서 실행되는 속도가 최대한 높아질 필요가 있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한다면서 서류 준비나 절차 때문에 두 달, 석 달 걸린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 기업 유동성 지원 ‘속도’가 가장 중요=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 경제팀, 경영계 대표, 양대노총 등이 모인 주요경제주체 원탁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우리 경제의 핵심주체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서너 번에 걸쳐 ‘속도’를 강조하면서 정부와 금융권이 기업 유동성 지원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인사들이 이날 청와대에 총집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은 물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수장들도 이례적으로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경제에 미칠 파장이 훨씬 커졌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앞으로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19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다.



◇‘재난소득’ 두고 노동계 경영계 의견 엇갈려=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김명환 위원장은 “비상한 국가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아울러 “부가 집중돼 있는 재벌과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려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대그룹이 협력사 직원들에게 30억원을 (현금)지원하기로 한 것을 매우 평가한다.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 및 법인세 인하가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손 회장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현금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데 현금보다는 경제주체의 소비를 유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손 회장은 또 △자금난에 처한 기업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 완화 △항공운수 및 면세 업체의 공항사용료 한시적 인하 △통화 스와프 확대 △특별근로시간 확대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정식 요청했다.

◇수출기업들 “주요 국가 예외 입국 서둘러달라”=금융계를 대표하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대출심사 과정에서의 ‘병목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범금융권 협약식’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전례 없는 조치’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회장의 아이디어에 대해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중소기업계에서도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김기문 회장은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의 만기 도래 대출금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어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애로를 겪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주요 수출국에서 예외입국을 허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홍콩과 베트남·우즈베키스탄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예외입국 허용국가를) 적극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답했다.
/윤홍우·허세민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