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아직 입장차"... 주한미군 韓근로자 대량휴직 눈앞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사흘간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큰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미국 측이 40억달러(약 4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분담금을 요구하는 가운데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주한미국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 양국은 17~19일(현지시간)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국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각각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외교부는 20일 “아직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나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회의 일정은 17~18일 이틀간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양측 이견이 컸던 만큼 회의는 19일까지 연장돼 이어졌다. 하지만 분담금 총액에 대한 입장차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당초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6조원)가량을 제안한 뒤 한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는 40억달러 안팎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액수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 측은 지난해 수준(1조389억원)에서 10% 안팎 인상으로 맞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방위비 협상을 이달 내에 타결하지 못할 경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 해결부터 우선 시도할 방침이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 측 이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8일 “4월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현재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총 1만2,0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중 부대 내 PX운영과 클럽근무자 등 스스로 수익을 내는 근로자를 제외하면 실제 무급휴직 대상자는 8,600여명으로 파악된다.

한국인 근로자의 대량 휴직사태가 현실화되면 미군 기능도 제한돼 대북 안보 불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미는 다음 회의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내에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무급휴직 처분은 주한미군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한미 양국이 다음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