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은행권이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우선 가동하기로 했다. 채안펀드가 조성되는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채권시장 안정 목적으로 처음 조성된 후 12년 만이다.
앞서 ‘10조원 이상’을 공언했던 정부는 향후 자금 운용 추이를 살펴 증액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시장은 펀드의 규모와 투자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는 안심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핵심 출자 기관인 은행권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는 한편 분담 비율,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등 상세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명동회관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및 8개 주요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기존 약정대로 은행권이 중심이 돼 10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캐피털 콜(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지원)로 조성할 수 있는 10조원은 일단 작동하기로 했다”며 “채안펀드는 이미 (약정이) 돼 있어 (운용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안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10조원 규모로 조성됐다. 당시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총 91곳이 출자기관으로 참여해 산업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이 8조원, 보험사 1조5,000억원, 증권사가 5,000억원을 담당했다. 정부는 당시에 맺은 채안펀드 운용 협약을 유지하고 있어 지금도 캐피털 콜을 통해 10조원 한도로 채안펀드를 조성·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우선 10조원 규모로 채안펀드를 조기에 재가동하고 추이를 살펴 증액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10조원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은행권도) 인정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늘릴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채안펀드가 최소한 15조~20조원까지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08년에 비해 현재 채권시장 잔액·발행액이 모두 두 배 이상 확대된 만큼 시장 규모에 맞는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만기 도래 물량을 고려했을 때 채안펀드가 약 15조원 이상은 돼야 시장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대상도 관심사다. 시장은 특히 기업어음(CP)이 매입 대상에 포함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회사채·여전채·은행채와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등이 투자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신용 리스크 조짐이 CP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예상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채권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며 “과거보다 규모나 투자 대상 측면에서 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출자기관의 분담 비율과 부담 완화 방안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조성되는 10조원에 대한 분담은 2008년 약정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KDB산업은행이 2조원, 시중은행이 6조원을 부담했고 보험·증권사가 나머지를 냈다. 다만 펀드 규모를 늘릴 경우 논의가 복잡해질 수 있다. 전체 규모의 80%를 출자한 은행권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영 환경 악화로 은행도 자본비율 방어가 중요한 시기”라며 “적절한 분담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한은이 더 적극적인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 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한은의 문제의식이 안일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금융기관 출자액의 50%까지만 유동성을 지원했던 2008년과 달리 이번에는 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과거에도 한은 내부에서는 펀드 조성액의 절반 이상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 최종 지원 한도를 두고 갑론을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빈난새·김지영·이지윤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