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인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미래통합당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제안했다.
황교안 당 대표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라며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이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당이 지원 대상의 피해 정도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한된 재원을 좀 더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황 대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GDP 2% 수준에 해당하는 긴급자금을 투입했다”며 “우선 GDP 2% 수준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대해 “한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이다. 여러 경제 전문가가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3조8,000억원의 재난 기금에 대해서도 “국민이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여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념적 기본소득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기를 틈타 또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 쓰고 보자는 식의 책임 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면 안 된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마인드는 제발 버리라”라고 말을 세웠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긴급구호자금으로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1,000만 소상공인에게 600만∼1,000만원 지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세, 수도세,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주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의 추가 감면을 검토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도 향후 6개월간 납부 기한을 유예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