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방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전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긴급 지시했다.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유의 ‘성착취 영상 공유방’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23일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에 국한하지 말고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강력 대응과 관련해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는 대통령의 문제 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을 찾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가해자를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처벌 조항이 미흡하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앞으로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관련 법 개정 검토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회원 전원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사는 경찰이 앞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거라는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겠다”며 “경찰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