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수처 도입 앞두고 '내부고발자 신변보호·포상 규정' 마련

정부가 오는 7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률 시행을 앞두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포상금 지급 조치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공수처 도입 이후 공수처에 내부고발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11일까지다. 공수처법은 지난 1월14일 공포돼 7월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로 제정되는 규정에는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 서류 작성 시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내부고발자와 그의 친족, 동거인 등이 고발이나 관련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증언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내부고발자나 친족, 동거인 등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확실히 있을 경우 특정시설에서 보호하거나 경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고발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의 범죄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도 사정을 참작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고발과 관련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내부고발자가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적발하거나 처벌하는 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는 공수처장이 직접 포상금을 주거나 포상을 추천할 수 있게 했고 고발 과정에서 치료비나 전직·파견 등에 따른 이사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