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이후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대상 확대가 적용된 19일부터 23일까지 단 3일(주말제외)간 신청금액이 1,300억원에 육박해 이전 한 달 가량 신청금액과 엇비슷했다.
25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부터 시작된 특례보증 신청 규모가 총 2,608억원(23일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추정 매출로 ‘일회전 운전자금’(원자재를 구매해 매출을 일으키고 대금을 결제받는 기간)을 계산해 보증규모(최대 30억원)를 깐깐하게 따지는 일반 보증과 달리 특례보증은 기보 직원이 기술 심사 이후 곧바로 보증을 해준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부실이 발생해도 중과실이 아니면 문책도 없다.
눈에 띄는 것은 추경 예산이 통과된 다음날인 19일부터 신청 규모가 크게 늘어 23일까지 신청금액이 1,299억원에 이른다는 점. 실제 신청 접수 업무가 이뤄진 기간은 주말을 빼면 3일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신청 규모가 433억원인 셈이다. 지난 18일까지 25일간 신청금액(1,309억원)과 견줘도 10억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추경 통과로 특례보증 지원이 당초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커지면서 지원 대상도 중국과 무역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제조기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으로 대거 확대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 한도도 기업당 3억원에서 30억원 한도에서 피해금액만큼 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편됐다.
신청 폭주는 일선 기보 지점에서도 감지된다. 기보 창원지점 관계자는 “18일 이전에는 하루 10개 신청이 들어 오면 특례보증 건수는 1개에 그쳤지만 지금은 7~8건”이라며 “특히 동남아에서 공장 셧다운으로 문제가 난 업체도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화 지점 관계자는 “구조조정 대비, 해외 영업 차질에 따른 피해 등 자금 수요처가 다양하다”며 “앞으로 고용이 많이 어려워질 거 같다”고 우려했다.
빠른 지원을 위해 주당 52시간 근무에서 예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경북 지점 관계자는 “하루 신청 건수 3배 이상 늘었는데, 야근을 하지 못해 업무 처리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특례보증 집행규모는 총 1,853억원(23일 기준)에 그친다. 신청자가 몰려 자금 집행까지 소요 시간도 기존 2~3일에서 7~10일로 늘어지고 있다. 기보 등 정책지원기관은 주당 52시간 근무에 한시적 예외를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