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계 지원’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난소득 성격의 ‘긴급재난지원금’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전날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 규모인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여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정청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재정 소요는 8조~9조원에 달하며 여기에 4대 보험료 유예·감면까지 포함하면 1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주는 안을 기본으로 하되, 1∼3인 가구에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식이 거론된다. 아울러 중위소득 100~150%인 중산층에는 가구당 100만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해 차등화할 방침이다.
지급 수단 역시 관심을 모은다. 당정청은 소비를 최대한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소비쿠폰 또는 체크카드 형태의 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