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결정에 대해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보고한 소득 하위 50% 가구에 대한 지원안 사이에서 고민이 깊었던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원 대상에 고소득층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둔 듯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대 보험과 전기요금 납부 유예 및 감면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면서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추가경정예산의 빠른 편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