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주빈이 첫 사례다./오승현기자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을 송치 이후 세 번째로 불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불러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이날도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고 있다. 조씨는 원래 이날 오전 변호인 선임을 위한 접견 요청을 한 바 있지만,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 25일 경찰에서 조씨 사건을 송치받은 후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조사했다. 주말 동안에는 조씨를 부르지 않고 경찰 수사 기록을 살피며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검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는 조씨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고 운영한 경위와 그룹(방) 내역, 그룹별 회원 수와 등급, 운영 방식, 주요 공범들의 역할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부터는 조씨의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박사방 회원들에게 어떤 내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하면서, 공범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한다.
검찰은 박사방에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직원’들을 소환해 조씨의 역할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일부는 조씨와의 공범 혐의, 일부는 개인 범죄로 이미 구속기소 됐다.
특히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 죄가 적용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처벌받는다.
검찰은 또 조씨가 박사방의 유료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 조씨를 구속기소 하기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두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수사기록이 방대한 데다 송치된 날부터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을 고려해 기소 전까지 조사실에서 이뤄지는 피의자 신문 횟수를 최대한 늘릴 방침이다.
경찰이 조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2개다. 이송된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000쪽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