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오승현 기자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공범들이 재판을 앞두고 연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유사 사건에서 반성문 제출을 통해 감경이나 감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들이 ‘형량 낮추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지적인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3명은 전날 모두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의 경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구속된 이후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한씨가 선처를 호소한다는 취지로 제출한 반성문은 이날까지 모두 8차례, 총 9부에 이른다.
또한 조주빈의 후계자로 불리는 ‘태평양’ 이모(16)군도 이날 처음으로 사건을 맡은 형사22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미지투데이지난해 10월부터 박사방을 운영해온 이군은 지난 2월 가입자가 2만여명에 이르는 ‘태평양 원정대’라는 유사방을 별도로 만들어 성착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이군의 첫 재판은 그간 오 부장판사가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과 함께 오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면서 법원이 재판부를 대리부인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하며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아울러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현직 공무원 천모씨의 경우, 이ㅏ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지난 2일과 16일 반성문을 냈고 전날에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n번방 전 운영자이자 연결통로 역할을 해왔던 일명 ‘와치맨’ 전모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최소 12차례 걸쳐 반성문을 썼다. 전씨는 작년 10월 인터넷에서 불법촬영문 웹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n번방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추가 기소됐다.
이들이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감형 목적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반성 여부가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양형 기준에는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선고된 성범죄 관련 하급심 판결 중 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등록된 137건의 양형기준을 분석한 결과 3분의1 수준인 48건이 ‘피고인의 반성과 뉘우침’을 감형 요소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