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협약 파기 선언으로 국내 첫 노사 상생형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다.
1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끝없는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자본의 욕심과 무능한 행정의 벽을 결국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자체와 기업이 ‘노동계의 헌신적인 결단’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협약 파기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한국노총은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원하청 상생방안, 노사책임 경영은 ‘상생’형 일자리의 기본적인 원칙이다”며 “이 과제들을 ‘사회통합 일자리 협의회’를 통해 풀어가자고 제안했지만 노동계의 결단만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파기선언으로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기공식 4개월 만에 사실상 무효화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투자를 유치해 고용안정을 제공하면 노동계가 임금 등 노동조건을 양보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형태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말부터 광주형 일자리 이탈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5대 요구안을 광주시에 요구해왔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26일 열렸던 광주글로벌모터스 기공식에도 불참했다.
광주시와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조와 접점을 계속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이 협약 파기 선언을 예고하기 이틀 전인 지난 30일 광주글로벌모터스 현장사무소에서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는 “‘노사상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동계와 주주 등 당사자들의 이해와 양보,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