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단계 기업 자금난 대책 서둘러라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이달 초부터 회사채 차환 지원에 돌입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본격 가동하지만 기업의 자금난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시장이 경색돼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자 우량 대기업까지 은행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은행의 손을 빌리면 상대적으로 비용과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회사채로 자금을 구해왔다. 돈가뭄이 심해지면서 5대 그룹조차 단기자금 조달 루트인 기업어음(CP) 시장을 찾고 있다. 정부 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한정되다 보니 스타트업들은 아이디어를 실행해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을 판이다.

시간이 갈수록 기업들의 자금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보다 0.2% 감소해 코로나19 국면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교역의 흐름을 볼 때 이달 수출은 현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자금 형편 역시 눈에 띄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살얼음판 같은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일부 기업이라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낼 경우 연쇄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금융회사들까지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4개 지방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흐름과 연결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왕에 내놓은 기업 자금대책 외에 2단계 플랜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우선 금융회사들이 기업 대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원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비롯한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들을 규제의 사슬로 묶어놓으면 위기일수록 금융논리에 더 집착하게 된다. 이는 비가 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금융과 산업 부문의 부실 전이는 그만큼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내놓은 10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이 최악에 빠질 경우를 대비해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는 작업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