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이나 험지 출마자들은 이번 총선이 끝난 뒤 약속대로 종부세 감면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공약이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 위원장이 먼저 자신의 총리 재임 시절 결정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총리가 올해 1월 퇴임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9억원 이상 1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이미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3%로 인상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는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을 시사한 이 위원장의 발언과 상충된다. 이 위원장은 2018년 9월 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언론과 정당은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는데 사실에 맞지 않고 다수 국민의 생각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 위원장의 말에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부담 가중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집값이 주춤해졌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지금까지 무려 19차례의 대책을 내놓은 데서 잘 드러난다. 이 위원장은 먼저 총리 재임 시절의 부동산 정책 잘못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령모개(朝令暮改)’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