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文케어 반사이익' 주장 무색…실손보험 손해율 최고

작년 손해율 133.9%까지 급증

손실액도 사상 처음 2조대 돌파

정부와 보험 업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위험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133.9%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8년보다 12.7%포인트 증가한 133.9%로 집계됐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6년 131.3%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후 △2017년 121.3% △2018년 121.8%로 2년 연속 하락했으나 문재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인 지난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관련기사 10면


이 기간 손실액도 전년 대비 82.54% 늘어난 2조7,869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대를 돌파했다. 문케어 덕분에 실손보험 지출이 줄어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던 정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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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정부와 보험 업계는 문케어 시행에 따른 효과를 두고 지난한 논쟁을 벌였다. 2018년에는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정부의 주장에 따라 약 6% 수준의 반사이익을 보험료 인상폭에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는 반사이익은커녕 진료 오남용이 급증하면서 실손보험은 물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올해 정부가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포함한 실손보험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업계의 기대치는 크지 않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동시에 실손보험 손해율을 끌어올린 주범인 비급여 진료비를 바로잡지 않는 이상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이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돼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거나 남아 있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올해는 반사이익·풍선효과 등의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고 공·사보험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

서은영 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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