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차 추경도 준비해야" 黃 "국민부담 없이 240조 마련"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이자 각 당의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6일 첫 방송토론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위원장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후속대책 구상을 밝혔고 황 위원장은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며 240조원 규모의 비상경제대책 구상을 강조했다.



◇코로나19 공방전 된 종로 토론회=이번 총선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이번 토론회에서도 다른 현안보다 가장 비중 있게 다뤄졌다. 양측은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곧 선거 승리와 직결된다는 듯 치열하게 공방을 폈다. 먼저 포문을 연 황 위원장은 코로나19를 ‘우한 코로나’라고 지칭하며 정부의 대응 능력 부재를 질타했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183명의 희생자가 생겼다. 최초의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확진의 속도를 늦춘 것은 전적으로 의료진과 시민들의 공이다. 정부가 공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의 진단키트를 주문하는 나라가 세계 121개국이나 되고 우리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도 여러 곳에서 도입하고 있다”며 “세계 언론과 각국 지도자들이 한국의 대처를 칭찬하고 있다”고 정부 대응을 옹호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 위원장은 ‘3차 추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추경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을 제시한 반면 황 위원장은 국민채 발행, 기존 예산 재조정 등을 바탕으로 240조원 규모의 ‘추가 부담 없는’ 재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챙기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면 3차 추경도 반영해서 지원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에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3차 추경도 가시권에 놓고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국가 재정의 추가 투입이 없어야 한다”며 “추경으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린다. (자신의 방안대로면) 일주일 이내에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240조원 규모의 비상경제대책 구상에 대해 △40조원 규모 국민채 발행 △기존 예산 재조정으로 100조원 확보 △금융지원 100조원 확보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굉장히 많은 제안을 하는데 갈피를 잡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황 ‘정권심판론’ 공세…정책 공방도 이어져=이어진 자유토론에서 황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각종 실정을 비판하면서 ‘정권심판론’ 중심의 공세를 이어갔다. 황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해 “이 후보는 ‘비례형 정당은 꼼수’라고 했는데 얼마 뒤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전 총리로서 부동산가격 폭등의 책임이 있다. 종부세 강화를 담은 부동산대책 발표를 했는데 선거가 임박하니 종부세 감면을 시사했다”며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에 비난의 목소리를 내면서 조국을 옹호하다가 이후에는 ‘마음의 빚이 없다’며 ‘손절’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방위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은 제가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개인의 마음의 빚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 당시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는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고 해명했다. 황 위원장의 공세를 받으면서도 “황 후보가 말을 바꿔도 황 후보를 신뢰하겠다”고도 했다.



두 후보는 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고용창출 방안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지금 국면에서는 새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고 황 위원장은 “4차 산업을 포함한 일자리 특별법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은 가구당 출산율이 1.8명을 넘어선 세종의 사례를 들며 “여성의 직장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출산장려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결혼, 출산, 아이 양육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20년)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종로구 지역 공약으로 이 위원장은 △평창동 창의예술마을 활성화 △창신동 국가시범도시재생혁신지구 유치 △창신동 첨단산업지구 개발 등을 제시했다. 황 위원장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자하문로 대형지하주차장 설치,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에 4차 산업 전진기지 설치 등을 밝혔다. 황 위원장이 제시한 ‘한옥직불금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 위원장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호평하기도 했다.

이날 두 후보의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1시간으로 예정됐던 토론회는 1시간20분가량 진행됐다. 토론 중 한 차례 질문 기회를 놓친 황 위원장이 항의를 하면서 녹화로 진행된 토론회가 10여분가량 중단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