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오른쪽 두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해 소상공인의 직접 대출 신청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재명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 대상 최대 1,000만원 규모의 직접 대출에 이어 피해 점포 재개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예산은 중앙정부가 마련했지만, 지자체의 집행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전례없는 형태의 사업이다.
중기부는 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 예산 2,47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점포당 최대 300만원씩 약 17만개 점포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사업주가 확진자인 점포 등이 대상이다.
중기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소상공인 신청이 몰릴 것을 감안해 17개 시도에서 접수와 집행을 담당한다. 중기부는 집행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 보다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지원은 신속성이 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른 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다면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말부터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직접 대출을 처음 시행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전일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직접 대출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유지할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17개 시도와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