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나라들에 우리 정부도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 원칙을 꺼낸 것이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고 4월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내놓았다. 정 총리는 “이틀 연속 신규확진자 발생이 50명 아래로 줄었지만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확산의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자칫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국민 여러분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고 클럽이 붐비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며 “7일에는 서울 강남의 대형유흥업소에서 우려했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은 물론, 지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 강력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논란이 된 자가격리자 전자손목밴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