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은 현정권 경제·안보정책에 대한 평가다

4·15총선이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체 유권자의 30%가 넘는 부동층이 최종 선택해야 할 시점이 됐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도 오늘부터 금지돼 지지율 변화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에 돌입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선거운동이 쉽지 않은 이번 총선은 코로나 블랙홀이 다른 이슈를 삼켜버리는 식으로 진행돼왔다. 게다가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까지 만들고 군소정당들이 난립해 정책 논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휴대폰과 유선전화의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선거 판세가 안갯속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투표는 매우 중요하다. 총선 결과에 따라 국정운영 기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국정 기조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전환해야 할지가 이번 선거에서 결정된다. 현 정부의 경제·안보정책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불안과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 턱걸이에 그치는 등 저성장이 고착됐다. 그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가 파산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탈원전정책 강행으로 원자력산업은 고사 위기를 맞았다. 또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금방이라도 북핵 문제가 해결될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남북이 적대적 군사행동을 중지하자는 9·19군사합의를 체결해 우리는 훈련 중단·축소 등에 나섰지만 도리어 북한은 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속했다.



정부가 먹고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안보를 튼튼히 해달라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다. 정부가 총선 이후 제대로 일하게 하려면 지난 3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