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대통령 선거가 맞물리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2일 내놓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관계의 향방’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진원지 공방을 벌이는 등 최근 미중 분쟁의 전선이 다시 확장되는 양상이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필수 의료물품 관련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를 중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는다. 하지만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강경 기조를 고수하며 미중 갈등을 재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역협회 측 전망이다.
보고서는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이 2월 발효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호 약속한 교역 확대 목표를 이루기 어려워졌다”며 “미국은 여전히 보조금, 환율, 화웨이 거래 제한 등 다양한 사안에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미국 유입과 확산 원인으로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1차 합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보조금, 국영기업, 사이버보안 등 이슈들을 무기로 중국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제3국들에게도 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늘어날 수 있다. 미국은 화웨이의 5세대(5G) 통신장비 국제입찰을 제한하지 않았던 영국 등 일부 국가를 대미 투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안 개정에 착수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비(非)시장경제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WTO에 제출하기도 했다.
중국은 미국의 제안이 WTO 보조금협정을 자국의 입맛대로 개정하기 위한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무역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무역협회 측 분석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미중 관계는 1단계 합의 이행을 통해 리커플링으로 돌아갈 유인과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이 의료품 자급 등 보건 안보를 이유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가속할 유인이 혼재하는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 기업은 대중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코로나19 이후 세계경기 회복에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중국 사이에서 상황별 시나리오를 충분히 점검하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