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빗발치는 공시가 불만,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이 14.75%나 오르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폭등했다. 강남 등 주요 지역은 2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코로나19로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매매가가 급락하는 상황인데도 공시가격은 되레 오른 셈이다. 서울경제가 올해 공공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주택 소유자 이의 신청을 집계한 결과 3만5,000여건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단반발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는 “공시가격이 강남구 평균(25.57%)보다 높은 37.9~40.1%까지 올라 은퇴가구는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저항만 부를 뿐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폭탄이 초래할 부작용도 간단치 않다. 소득 없는 은퇴 생활자들이 수백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경우 가계 연쇄도산을 촉발할 위험성이 있다. 총선에 출마한 일부 여당 후보들이 종부세 경감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권의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우리 경제는 비상상황이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마비됐고 한국 경제 역시 복합위기에 빠져들 조짐을 보인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세 부담을 줄이며 소비진작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공시가격을 올려 세금폭탄을 안긴다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정부 스스로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많다고 강조했던 만큼 이번 이의신청을 계기로 공시가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보유세 파장이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위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