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D-2, 이번 선택이 7년을 좌우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4·15총선은 문재인 정권 3년간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다.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차기 대권의 향배에도 큰 영향을 준다. 순간의 선택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총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은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도 장악해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다. 여당이 압승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활용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권력형 의혹들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법부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친여(親與) 쪽으로 쏠리게 되면 3권분립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선에서 이긴 세력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총선 결과는 앞으로 2년뿐 아니라 차기 정권의 임기를 포함해 7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몇년간의 정책 기조는 수십년의 장래 운명도 좌우한다.

그래서인지 지난주 말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26.7%로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과반 의석 확보’를 장담하기 시작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범여권이 전체 300석 중 180석을 얻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180석을 넘으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야당의 견제 기능도 상실된다. 여당이 이기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 반면 야당이 승리하면 정책 대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다.



현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자찬한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탈원전을 밀어붙인 결과 성장률은 지난해 2% 턱걸이에 그쳤고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한반도 평화를 내세워 9·19군사합의를 체결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됐고 안보 태세는 흔들렸다. ‘현금 복지’를 남발하는 포퓰리즘 확대로 나랏빚은 급증했고, 국민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었다.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 다음 세대들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사태 등을 거치면서 국론 분열이 증폭됐다. 유권자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국정을 바라고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정책 지속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견제할 것이냐가 결정된다. 우리 세대뿐 아니라 자식과 후손들의 운명까지 생각하면서 냉철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