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승리 고지 밟을 수 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수보 회의는 문 대통령의 외부 일정과 연이은 비상경제회의로 지난 달 9일 이후 한 달여 만에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내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관련해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모두의 노력이 함께 모인 결과 방역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무엇보다 큰 내부 적은 방심이다. 자칫 소홀히 했다가 그동안 수고와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11일 진행된 사전투표에 관해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시켜 주신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다시 한번 존경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선거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라며 “우리가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시스템과 일상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일자리 대책이었다. 문 대통령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문제”라고 토로하면서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다.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차 비상경제회의의 의제로 고용 문제를 다룬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 두어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고용 안전망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지대 많다”면서 “사각지대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될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공공부문이 역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