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 사업 신청 건수가 두 달 만에 1,6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30%나 늘어난 수준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올해 소상공인의 줄폐업 우려가 현실화될 분위기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 사업은 지난 2월12일부터 12일까지 약 1,580건 신청이 이뤄졌다. 월 평균으로는 790건이다. 작년 이 사업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이뤄진 월평균 신청 건수 590건과 비교하면, 올해는 벌써 34%나 급증했다. 올해 사업 신청업종은 음식숙박업이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서비스업 순이다.
이미 소상공인의 줄폐업을 경고하는 지표는 쏟아지고 있다. 폐업하거나 사망했을 때 받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건수가 올 들어 지난 달 말까지 2만2,45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0.2% 증가했다.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로 기간을 좁히면 증가폭이 37.2%로 더 가파르다. 가입자의 청구 사유가 다양하고, 청구 시점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증가폭은 이례적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인해 공제금 지급 건수가 급증했다는 게 업계의 주된 해석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소상공인 1,39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8.5%는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이어지면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폐업할 것 같다는 업체는 23.9%다. 81.7%는 현재 매출이 지난해 대비 50% 이상 감소했고, 15.8%는 매출이 ‘제로’라고 답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 사업은 올해 점포 지원 규모가 1만9,200곳으로 당초 1만1,000곳에서 8,200곳 확대된다. 지원 범위는 철거 비용을 비롯해 세무, 노무, 임대차 등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이다. 올해 8,200곳은 대구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집중 지원된다. 이같은 사업 확대는 추경으로 164억원 규모 예산이 추가로 확보됐고, 소상공인 폐업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차원에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