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관위가 중립 못지키면 민주주의 흔들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12일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 지지자들이 사용한 투표 독려 피켓 문구인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를 불허했다. ‘민생파탄’은 현 정권을, ‘거짓말 OUT’은 여당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선거법 58조를 들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반면 선관위는 친여단체의 ‘100년 친일청산’‘70년 적폐청산’ 문구가 적힌 투표 독려 현수막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0년·70년은 ‘긴 기간’이어서 특정후보나 정당을 유추할 수 없다는 게 허가 이유였다. 편파성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하루 만에 ‘친일청산’과 ‘적폐청산’ 문구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의 여당 편향을 의심할 만한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 범여권 청년단체들이 미래통합당 오세훈·나경원 후보 등의 유세를 끈질기게 방해해왔는데도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제주 갑)의 발언 논란도 모른 체하고 있다. 송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4·3희생자 추념식 참석을 자신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혹을 부를 수 있고 거짓말일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조사에 미온적이다. 이러니 선관위가 여당 편을 들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구성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인 조해주 전 선관위 선거실장은 선관위 상임위원이 되고 야당이 추천한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여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못해 현재 선관위원은 진보 5명, 보수 2명 체제다. 선관위의 역할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