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를 열흘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자 일각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14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까지 거들고 나섰다. 논란의 핵심은 △코로나19 검사 대상이 줄어 확진자 수 역시 감소했다는 것과 △이를 위해 정부가 검사 대상의 기준을 정하는 사례정의를 의도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불거진 코로나19 검사 논란, 팩트를 확인해본다.
이날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3주 동안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지난 7일 2만650건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13일에는 1만3,300여건까지 7,000건 이상 감소했다. 진단 검사 대상자가 줄면 확진자 역시 줄어드는 게 상식이다. 실제로 확진자 수는 최근 일주일 사이 30명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의심환자의 기준이 되는 사례정의를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변경했다. 여기까지는 분명한 팩트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검사 건수가 줄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의료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하루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던 지난달 25일과 26일 검사 중 수치는 1만4,000여건에 달했다. 방역당국이 사례정의를 바꿔 검사대상 기준을 강화했다고는 하나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증상자와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먼저 검사하려는 취지로 해석한다. 사례정의를 바꾼 시점도 대구 확산 상황이 심각했던 3월2일인데 당시 젊은 무증상자라도 신천지라는 이유로 먼저 검사를 받느라 고령의 환자가 집에서 검사 순서를 기다리다 숨지는 일이 잇따랐다.
아울러 의심환자 수도 줄고 있다. 3월28일~4월4일 사이 하루 평균 의심신고는 9,584건이었지만 지난 5~11일 하루평균 신고 건수는 7,628건이었다. 또 지금도 선별진료소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심환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지침 변경이 실제 검사를 제약하지 않았다는 게 일선 의료진의 전언이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매일 1만5,000건 사이에서 일정 검사 검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의도를 갖고 검사 건수를 줄였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