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왼쪽),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제21대 총선을 하루 앞 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하자 미래통합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선거 하루 전날인 데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여야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전 ‘긴급재난지원금 사전 통보’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됐다.
이날 통과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에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사태 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시를 두고 “지금 여권이 급한 모양”이라며 “선거 이후 지급하려고 했던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급히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선거에 돈을 살포해서 표를 얻어보겠다’는 심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유권자들은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원석 통합당 선대위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전 통보’ 발언에 의도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아무리 대응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도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는 그 의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재난지원금 사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만큼 선거 직후 숙의를 거쳐서 발표했어야 정치적 도의상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촉발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아의 공방은 선거운동 마지막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광진을 선거구 지원유세에서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통합당은 이를 놓고 “재난지원금이 국모 하사금이냐”며 “치졸한 매표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