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험과 코로나19로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덮치면서 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총선 결과는 우리뿐 아니라 자식·손자 세대의 먹고사는 문제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정책 기조를 좌우할 수 있다. 총선은 기본적으로 집권세력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다. 따라서 코로나19로 가려진 이슈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냉정히 평가한 뒤 선택해야 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펼쳐온 정책 기조의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현 정부는 무리하게 경제·안보 정책을 밀어붙여 국민과 시장을 혼란과 위기에 빠뜨렸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행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기업을 옥죄고 규제를 양산한 반(反)시장 정책은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 상태로 밀어 넣었다.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의 원전산업 생태계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 경제성장률은 이미 지난해 2% 턱걸이에 머물렀고, 30·40대 일자리는 한해 21만개나 사라졌다. ‘현금 살포 복지’를 비롯한 포퓰리즘 정책을 위해 예산을 퍼붓는 바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와 세금 부담은 국민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나랏빚 급증에 따른 부담은 우리 자식과 후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정부가 자랑하던 한반도 평화는 한낱 구호에 머물렀고 북한의 잇단 도발로 안보태세는 흔들렸다.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했으나 북한의 핵 폐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조국 사태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국론 분열은 증폭되고 법치주의는 훼손됐다.
총선 이후 닥쳐올 ‘포스트 코로나’ 세상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낡은 제도와 산업구조가 물러가면서 새로운 리더십과 정책이 요구되는 시대다. 중차대한 시점에 과연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견제하고 바꿀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오늘 한 표에 내일의 국정과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