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80석=일방독주?' 총선 결과 시나리오별 분석해보니

향후 4년간의 의회 권력을 결정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5일 치러지면서 총선 결과에 따른 정국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3당 체제가 막을 올린 가운데 21대 총선에서는 양당 체제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많은 의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정국 시나리오가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총선 결과에 따라 2년 뒤에 치러질 예정인 대선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범여권 180석 이상 압승시=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이 이번 선거에서 180석 이상을 가져갈 경우 정국 운영의 추는 진보진영으로 급격하게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범진보 진영이 180석을 확보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과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도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매년 수립하는 예산안에서도 범진보의 일방 통행으로 인해 ‘당의 결정이 곧 정부 정책’이라는 등식마저 성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승기를 빼앗긴 보수 진영의 경우 당장 선거 이후 임시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주도권을 뺏겨 일방 통행식 정국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80석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여당이 발의한 후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 마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다. 330일이라는 숙려기간만 붙을 뿐 범진보 진영의 생각대로 법안 발의와 국회통과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총선 참패로 인해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 내홍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권 후보인 황교안 대표도 총선 결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면서 인물난을 통해 새로운 인물 찾기에 나서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민주당 151석 이상 ‘과반’ 의석 점유=범여권이 180석 확보에 실패하게 된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더불어시민당과 합해 151석을 확보하면 여대야소를 통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일방 독주는 불가능해지는 만큼 범진보 진영의 무소속 후보에 대한 입당 허용 등을 통해 180석 맞추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30석+α(알파)’가 가능하고 비례대표에서도 최소 17석 이상을 기대하며 과반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압도적 힘의 우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과반만 넘기면 다수결을 무기로 법안과 예산안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민주당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국회의장직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의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우위를 차지해 안정적인 법안 통과와 국회 운영이 가능해진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여대야소의 흐름을 타고 레임덕에 대한 우려 없이 남은 임기 동안 그 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야 압박도 가능해진다.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총선 승리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대권 잠룡들간의 당내 경선에서도 흥행을 일으켜 본선에서 무난히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미래통합당의 원내 1당 탈환 시나리오=만일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후반기는 급속도로 힘이 빠지면서 레임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통합당이 민주당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들고 나올 경우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의 큰 암초를 만나 야당에 끌려다닐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통합당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공세에 고삐를 조이면서 정국 주도권에 대한 탈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차기 대선에서도 통합당은 황교안 체제를 중심으로 결집에 나서면서 보수 진영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실패에 따른 지도부의 총 사퇴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으로 혼란한 시기를 겪으면서 차기 대선에서도 잠룡들간의 이합집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청와대 출신과 친문 현역 의원 중심의 공천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계파간 갈등이 부상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