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잠시 멈춰 있던 검찰과 법원의 시계가 총선 이후 다시 움직인다. 검찰에선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 등 대형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법원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총선 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을 추가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1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나머지 피의자들은 총선 후 사법처리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도 늦어도 다음달 중 주요 연루자들의 혐의 유무와 형사처벌 대상을 결정하고 수사가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이 맡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신라젠 사건 수사도 총선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총선 후 정치적 시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검언유착’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부인 관련 사건들도 총선 후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는 정기 인사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졌던 조 전 장관 관련 재판들이 줄줄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공범으로 기소돼 있어, 조 전 장관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맡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재판도 21일 열린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주요 현안 협의도 총선 후 본격화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달 말 2차 자문위원회를 열어 공수처장 인선 등 논의를 시작한다. 법무부도 다음 달부터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위해 대검찰청·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