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경찰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재까지 선거사범 1,350명(882건)을 단속해 60명을 기소 송치하고 이중 혐의가 중대한 9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1,116명은 계속 수사 중이고 17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내사종결 처리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에 2,954명을 편성하고 올해 2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즉각 대응태세를 갖췄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사범이 317명(23.5%), ‘현수막·벽보 훼손’ 230명(17.0%),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16명(8.6%),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9명(8.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2명(7.6%)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체 단속 인원이 256명(15.9%) 감소했으나 선거폭력(78명)과 현수막·벽보 훼손(64명)은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측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