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20일 광주고등·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검찰 안팎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검찰은 4·15 총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미뤄졌던 수사를 재개했다. 윤 총장을 겨냥한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는 수사로 맞서는 정공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개혁’을 앞세운 여권 압박에 검찰이 수사 재개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정부·여당과 검찰 사이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본인 페이스북에 “우희종의 하늘을 찌르는 오만방자는 무엇인가”라며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총장의 목을 베겠다고 나선 당신의 후안무치에는 내 비록 선거에 졌으나 준엄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 대표가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윤 검찰총장)의 거취를 묻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여권의 선제공격에 야권이 반격하는 등 여야가 설전에 나선 셈이다.
이는 4·15 선거 이후 검찰이 그동안 멈췄던 수사 엔진을 재가동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6일 이 사태에 연루된 김모(26) 전 청와대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신라젠 이용한(54)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56) 전 감사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파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은 여권 인사 배후설 등 의혹을 받고 있다. 다소 민감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검찰이 여야 공방의 한 가운데에 선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윤 총장 등 검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속도를 내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신라젠 불법 주식거래 의혹 사건에 이어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건은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송철호(71) 울산시장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임종석(54)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50)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총선 이후로 미룬 바 있다. 게다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재판도 23일부터 시작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은 물론 검찰이 여야 정치 공방 속에 침묵을 지키면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흔들림 없이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뿐”이라며 “섣불리 정치권 공세에 말려들거나 수사에 주춤할 경우 오히려 여권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각종 사건 수사에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윤 총장은 물론 검찰을 상대로 한 정치권 공방 수위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