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22명 증가한 1만63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닷새 연속 20명대로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간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하루 평균 추가 확진자는 33.2명이다. 최근 2주(3~17일)간 확진자 573명 중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18명으로 3.1%를 차지했다.
당국은 4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며 하루 확진자 50명, 감염경로 불상 5% 이하 등 조건 충족 시 일상활동을 하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생활방역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일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거리두기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정부 안팎에서는 2주 추가 연장 가능성이 점쳐진다.
16일 민관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다수의 전문가가 생활방역 전환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확연히 줄었지만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진다”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북 예천에서 9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불과 8일 만에 34명으로 급격히 불어나며 경북이 안동과 예천·도청신도시 지역에 긴급행정명령까지 발동한 사례도 정부가 섣불리 거리두기를 해제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여론의 흐름도 다르지 않다. 서울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방역 조사에서 시행 시점으로 19일은 이르다는 의견이 63.6%에 달했다.
다만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이 극심해져 경제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데다 시민들의 피로감에 따뜻한 날씨로 참여율이 떨어지며 이름뿐인 거리두기가 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고위험시설 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지금보다 강도를 낮추는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같은 여러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2~3주 뒤 예측이 쉽지 않다 보니 기관과 부처별 (거리두기 관련)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다”며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교회나 유흥주점 등 밀폐·밀집시설에서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이행력을 담보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