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소비자 불만은 높으나 분쟁해결이 어려운 섬유·세탁분쟁을 신속히 해소해 시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섬유·세탁 분쟁 민간전문심의단체를 육성·지원한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섬유·세탁 관련 분쟁을 심의하는 단체가 없어 분쟁 발생 시 서울·대전·경남 등 다른 지역으로 제품을 보내고 심의 건수가 많은 경우 접수를 거절당하는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섬유·세탁 분쟁 민간전문심의단체를 육성하고 위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에는 2018년까지 섬유·세탁 피해 구제를 위해 부산YWCA가 심의를 해 왔으나 재정상의 문제로 사업을 포기한 이후 관련 분쟁 심의단체가 없는 상황이다. 의복은 모든 소비자가 구매하는 필수품인 만큼 소비자 불만과 상담 비중이 높아 관련 심의단체가 필요하다고 시는 판단했다. 지난해 소비자상담 접수를 보면 섬유·세탁 관련 접수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헬스장·스마트폰에 이어 4번째로 많아 시민 불만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시는 내부적 검토를 거쳐 심의기구를 시 위원회 형식으로 직영하는 방안보다 민간단체를 육성·위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단체가 그동안 운영해 온 소비자피해 구제에 대한 민원 응대 역량을 바탕으로 세탁 관련 분쟁심의를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봤다”며 “민관 협업을 통한 소비자단체 역량 강화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섬유·세탁 분쟁 민간전문심의를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사업계획수립과 보조금 지원 등의 행정지원을 맡고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심의 주재와 소비자분쟁해결 자문 등을 담당한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섬유 성능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한국의류기술진흥협회는 의류 봉재 및 제작 관련 자문과 심의를 맡는다. 의류 성능을 검사할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세탁업중앙회 부산지회, 소비자단체 등도 참여한다. 소비자단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르면 7월 중 참여단체와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조 불량, 품질 하자 등 사업자 책임이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